양심의 자유

1.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토론을 몇 번 시청해 보았다. 토론 내용을 살펴보니 가장 큰 논란은 두 가지인 것 같다. (1) 양싱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추가해서 양심의 문제로 4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 (2) 대체 복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2. 한 가지 재미 있는 것은, 한국의 상황에선 90%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여호와의 증인)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인지 몰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들 중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많다는 것이다(동성애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주** 목사가 보인다).

3. 대체 복무에 대해선 아직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험난한 과정들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신앙인으로 그리고 신학도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양심에 대한 것이다.

4. 토론회에서 나온 양심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서의 양심이다. 둘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신념이나 기준과 가치로서의 양심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전자의 정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전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비 양심적(비 윤리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때 양심은 각 개인의 내적인 확신과 가치, 신념을 말하는 것이며, 이 양심은 헌법 19조에 의해 자유를 보장 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국가가 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보통 양심의 자유를 논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1) 양심의 형성, (2) 양심의 침묵, (3) 양심의 행동. 첫째로 양심의 형성이란, 말 그대로 가정(부모), 교육, 종교,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과 요인이 융합되어 한 개인의 양심을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로 양심의 침묵이란, 한 개인이 가진 양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양심의 행동이란, 각자가 가진 양심대로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란 이 모든 것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양심적 병역 거부가 논란의 되는 것은 이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병역의 문제는 공평과 정의라는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병역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라는 것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고, 거부한다고 그 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8.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 중에서 소위 보수라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유를 유독히 강조한다.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자유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이런 가치들과 전통들의 충돌이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 동일한 질문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성경의 가르침과 양심의 자유는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한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뜨거운 낙태와 동성애의 문제이다. 한쪽에서 낙태할 수 있는 자유와 개인의 성性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선 그럴만한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로 그것을 제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10. 어쩌면 이것은 몇 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의, 정의, 자유,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답을 해야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게도 대답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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